의안번호: 18138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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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1877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6-04-30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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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436임기만료폐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자살 예방 사업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함
박우순의원등 11인2011-10-13
1808470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보건관리 및 교육, 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육체적 건강 및 성교육 등에 한정하고 있음 -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 등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2인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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