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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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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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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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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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을 위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에도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 그 사업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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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가 설립ᆞ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국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교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부2009-12-11

171327수정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117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제47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0년 12월 30일 도입되어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시행이 유보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하여 뇌물·향응수수 등 금전적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양형일의원등 23인2005-02-02

유사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 군인들에 대한 노후준비 필요성 및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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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 노후설계 교육은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 등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필요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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