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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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앞당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장애인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인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시·도의 조례로 그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을 대신 수령한 사람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수급자가 입소한 보호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나 보험금 등을 빼돌린 사건이 자주 있어왔음 - 이를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궁박한 처지에 놓인 중증장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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