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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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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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6년간 없었던 보건의료 발전계획 "올해 안에 만들겠다"
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를... 이만희 보건 복지위원장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의무 사항 "이라며...
"100조 건강보험 예산,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대한 의료정책 학교, 8월 ...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는 보건의료기본법 에 근거한 최고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로, 의대... 중요 사항 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건정심은 보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단체 8인, 공급자 단체 8인...
![[기획]붕괴 위기 필수 의료 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65101_137318_1155.jpg&w=3840&q=75)
[기획]붕괴 위기 필수 의료 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보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 의료정책심의위원회 '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 의료 위원회 '를 설치해... "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들과 중복돼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필수 의료 종합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ᆞ소아ᆞ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임 - 보건의료 R▒D는 12개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R▒D도 4개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화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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