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8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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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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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61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 재산등록ᆞ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 -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장제원의원등 14인2008-12-23
1803495원안가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에게도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함 -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한국은행 총재ᆞ부총재와 동일하게 재산등록ᆞ공개 의무를 부과함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의 재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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