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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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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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범위 확대, 수입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 재활용업의 업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체화함 - 폐기물 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모두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함 -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의 산업단지 등으로의 집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처리업 휴ᆞ폐업 시 폐기물 처리의무 도입, 행정처분 시 보관 폐기물의 처리 명령 신설,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ᆞ운반ᆞ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11-19

1810449수정가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 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이던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확인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정부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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