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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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부금 개편 논쟁…' 교육 의 출발점' 영유아 는?
" 유보통합으로 행정은 교육 부 이관 뒷받침할 관련 법안 은 국회 계류 " 교육 의 출발점은 영유아 기" 교부금 개편...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 /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라고 하면 초등학교에 취학 하기 전인 0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 원’…미 취학 3시간 이상 수업 금지
만 3세 이상 역시 취학 전까지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는 데 대한... 한 ‘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 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영어유치원( 유아 대상...
" 아동 발달권 보장" 영유아 사 교육 에 칼 뺀 교육 장관
올린 ' 영유아 의 삶, 놀이와 쉼이 있는 일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급증,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레벨테스트와 장시간 주입식 교육 등 사 교육 과열 양상이 심화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규정함 - 결과적으로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계 부처간 협조사항을 포함시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교육정책적 공조를 공고히 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유치원·보육시설간의 연계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조정·심의를 목적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정이후 당시 보육 정책을 관할했던 여성부는 2004년 12월 3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기능 및 위원회 구성이 유사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설치 근거를 둔 바 있음 -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동 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육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유아교육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립·공립유치원에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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