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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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조례로 인하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됨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소비세 점유율이 1.74%에 불과함 -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그동안 「자연공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하여 왔으나 최근 국립공원 관련 시·도 위임사무 전반을 국가로 환원하기로 함 - 이로 인해 행정혼란 및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임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신설(2011. 5. 23)된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특례까지 규정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우대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규모는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의한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별자치체제에 걸맞은 재정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자치도추진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율 및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의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하되,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당해연도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공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용역 또는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 및 직접 소비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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