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리숙지도 폐지 및 전국 통합 택시 자격시험 운영, 임시택시운전자격 1회 허용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함 -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함 -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 -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와 결격기간을 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현행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함 -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규성의원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