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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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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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그 규모 ,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지역 문화 진흥법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등)에서의 ' 문화 '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 문화 '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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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정의 엮어읽기] K컬처에 못 미치는 K인프라, BTS콘서트서 여실히 증...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한류산업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 대 규모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세계 엑스포로 도약 불교박람회, 이제 국가 지원과 함께 만들어 가야할...
전통 문화 의 국제 적 교류 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까지 타진해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전통불교 문화 산업 진흥 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임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둠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ᆞ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를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유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가 장기적 비전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이와 관련된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함 - 코리아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극장은 명동정동극장과 통합하여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정동극장의 전통공연예술사업의 국제교류 및 지역별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전통문화공연예술 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정동극장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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