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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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제주 관광 위기 돌파구 '지원강화' '규제완화'
(지정면세점)을 관세법 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해 제주 방문객에게 17개 품목에 한해 800달러(약...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제주항에, 제주 관광 공사(JTO)가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관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윤대통령 시정연설 등 본회의 개최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위기의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길을 묻다 세미나'를 주최하며... 발의) ▲ 관세법 개정안(19일, 박대출 의원 등 30인 발의) ▲국세기본법 개정안(19일, 박대출 의원 등 30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가격신고 유도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업체 등의 서류보관 의무 준수와 충분한 준비기한 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됨 - 수출입업체 등의 서류보관 의무 대상 신고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및 기한을 정함 -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벌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을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여 자국의 이익 및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우 현행법상 국제공항 등의 입국장에서 보세판매장을 이용할 수 없어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루어져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보세판매장에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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