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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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더 이상의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악취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더 이상의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의 범위 확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방지 및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있음 -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그 간의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현행 「악취방지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악취피해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등을 함 - 악취관리지역 밖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쾌적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함 -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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