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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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15년 12월호]_국회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5%252F12%252F02%252F153442839_1111.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15년 12월호]_국회뉴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등 기타결된 4개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독립 회계 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 사...
[런치리포트]한중FTA 국회통과
◇野 '자율기부'방식 수용 대신 '독립 회계 운영'에 의의 당초 농어촌 특별 세에 'FTA체결국과의 수출입거래세'를 신설하는 것을 무역 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주장하던 야당은 '자율기부 형식'을 수용한 대신 재단 운영에...
[폴리인터뷰]이재선① “복지예산 사상최대? 78.4%가 의무지출분”
한편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반발한 민주당이 예산국회 등 향후 국회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 에서 6463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비 등에서 1조9024억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수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전출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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