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37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15년 12월호]_국회뉴스
n.news.naver.com2015-12-02긍정

[국회보 2015년 12월호]_국회뉴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등 기타결된 4개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독립 회계 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 사...

[런치리포트]한중FTA 국회통과
mt.co.kr2015-12-01중립

[런치리포트]한중FTA 국회통과

◇野 '자율기부'방식 수용 대신 '독립 회계 운영'에 의의 당초 농어촌 특별 세에 'FTA체결국과의 수출입거래세'를 신설하는 것을 무역 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주장하던 야당은 '자율기부 형식'을 수용한 대신 재단 운영에...

[폴리인터뷰]이재선① “복지예산 사상최대? 78.4%가 의무지출분”
polinews.co.kr2011-11-28비판

[폴리인터뷰]이재선① “복지예산 사상최대? 78.4%가 의무지출분”

한편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반발한 민주당이 예산국회 등 향후 국회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 에서 6463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비 등에서 1조9024억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038임기만료폐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수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전출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1인2009-06-04
1804661대안반영폐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등 15인2009-04-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