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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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20832%252Fart_576323_1660121505.jpg&w=3840&q=75)
[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지금 신청하시면 대략 5~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항상 덧붙이는 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업무상 재해 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할 것을 목적으로...
![[ 재해 가 된 미세먼지]'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모호…대책은 달랑 마스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19%252F03%252F12%252F20190312165904282391.jpg&w=3840&q=75)
[ 재해 가 된 미세먼지]'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모호…대책은 달랑 마스크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크게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업무상... 분진작업 범위도 고용노동부가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탄' 생 산업 체 근로자에도 진폐 증 위로금 줘야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현행 진폐 법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함 -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 -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 -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조진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 -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함 -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 -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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