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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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싼 PT 망설였는데" 헬스장도 소득공제…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일정 소득 이하 근로 자는 이달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가구 기준 753만8030원)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또 2학기부터는 대학생 국가 장학금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전국)
배출가스 기준 (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 기관과... ◆ 근로 · 자녀 장려금 확대 맞벌이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출산하면 200만원… 셋째 등록금 무료… 삼전 0.5주씩 거래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폐지 ●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 사용자는 인력부족 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휴가가 필요함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산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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