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37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보훈복지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941임기만료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11-28
1806684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지원을 담당하게 함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진성호의원등 11인2009-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