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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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국기 법 §10, 국기 령 §6의2)=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 법 §57의2)=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19 세법개정 상세본]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세제지원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7%252F17570_31133_124_v150.jpg&w=3840&q=75)
[`19 세법개정 상세본]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세제지원 등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현행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만 면세 ...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외감 법상 영리법인등은 6년 자유선임+3년 증선위(금감원 위탁)...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①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①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소득세 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부가 령 §96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 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산 불량품이 태극기를 대신하는 것은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작방법에 의거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된 제품만 사용토록 함 - 태극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태극기의 유래와 정확한 제작 및 관리,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임 -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키 위해 태극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1.7.1일부터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반려(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되어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기동물의 증가를 유발시킬 것임 -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 중 성형목적의 4개 동물진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정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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