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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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 -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피해경감 및 피해확산 방지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지진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됨 - 지역주민과 지진재해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지진재해 훈련과 주민 대피소 지정·관리를 의무화하여 지진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으로 지진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지자체에서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를 중앙본부장이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등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다중이용 시설물 등과 같이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부족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8-30

1804081대안반영폐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의 인접국가인 중국에서 대형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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