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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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회장 선거를 실시할 때 회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및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함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ᆞ검사 업무를 독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금융ᆞ회계ᆞ감독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에 대한 정기ᆞ수시검사, 회계감사, 임직원의 제재 등 금고의 감독ᆞ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의 감독ᆞ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지나면 완성되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자산규모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가 각 소관업무를 전담하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상근이사에 대한 선출방법과 성과평가 제도를 보완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함 -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 하도록 함 - 상근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소속 직원의 승진과 전보를 할 때에는 각 소관 이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0년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중앙회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주지 아니하고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방법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함 -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 - 새마을금고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함 -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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