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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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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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당청구 일부 유죄 판결에도 영업정지는 전체 적용...'위법'
위반( 환자 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726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 발급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약사법 위반... (3069만원)하고, 만성질환 관리료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63만원)했다며 총 3133만원의 부당금액을 산출했다....
서울시약사회, 정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 철회 촉구
약사법 제24조가 정한 대면 복약지도는 환자 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약효와 상호작용, 부작용을 걸러내는 국민 안전의 최후 관문이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 자에게 이 과정은 생명과 직결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이번에는 ‘약 배송 금지’
배송(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협의체에서 약 배송에 대해... ▷의원급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30% ▷비대면진료 동일 권역에서만 가능 ▷탈모 등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조제내역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내용을 대체조제 등의 사유로 변경하여 조제하는 경우 이를 복약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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