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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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여 낙후지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 - 자립촉진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으로 명문화함 - 광역경제권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의 수립주체를 국가로 하고 지역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사업위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음 -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의 대상과 내용을 더 넓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고, 자립촉진지역의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에 명문화함 - 지역선도산업을 대표적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의 선정주체를 국가로 하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광역경제권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함 -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간 협력사업, 시도 자체사업, 기초생활권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의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시·도 단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지역간 상호 연계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 단위의 추진기구와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여 정의함 -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내에 평가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지역균형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지역균형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ᆞ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ᆞ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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