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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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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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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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ᆞ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ᆞ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008년 7월 4일 김희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008년 6월 19일 이시종의원 등 10인, 동년 6월 25일 강창일의원 등 19인, 동년 8월 4일 김희철의원 등 19인, 동년 9월 24일 최구식의원 등 12인, 동년 11월 10일 이정희의원 등 10인 및 동년 12월 17일 주성영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년 6월 24일 이상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동년 11월10일에 조원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09.4.17)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 등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과 질의·답변이 있었음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9.22)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4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법률안,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입안한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소위는 전문위원실 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간담회가 있었음 - 정부측 입장과 중소유통단체의 요망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쳐 금년 내로 합의처리 하자는 합의를 도출함 - 제287회국회(임시회)에서 조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17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법률안 및 1건의 개정청원과 1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부칙을 개정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없음 -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에 재직하였던 자가 금융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참가하여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 자기 또는 자기가 소속하였던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조사, 수사, 심리, 심판 또는 법률, 세무, 회계, 금융 등에 관한 자문 등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서 및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위원회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서 및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위원회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되,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위원회 의사록 전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 후 4년이 경과한 다음에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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