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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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ikileaks-kr.org2026-08-24중립

[보험 NOW] 현대해상·DB손보·KB손보·동양생명

공간 운영과 시설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한다.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화성시... KB손보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 복지 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런런 FS(Run Learn Futsal)' 3기를...

dnews.co.kr2026-01-14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1월14일)] 진주시, 신중년세대 ‘인생2막’ 지원정책...

정비 사업 사후관리 평가’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도 각각 전국 5위에 입상하는 등... 기존 수당 대상자는 물론, 만 60세를 초과해 도비 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법인 소속...

newsmp.com2025-06-20긍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공식 승인, 설립 52년 만의 성과 外

시설 을 위한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선 등 지역 사회 감염관리 사업 을...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사회복지법인 김남호 복지 재단(이사장 임인섭)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691상임위 심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12-17

2007141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함 -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예산신청, 결산보고 사무의 대행·지원 등을 추가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5-31

1901465임기만료폐기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국가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최저기준의 정립 및 사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회서비스의 최저기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정몽준의원 등 18인2012-08-31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1-12-29

1813353철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및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임원이 해임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임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법인과 시설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였던 자가 시설에 복귀해 근무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정서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학대, 횡령·배임,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진수희의원등 100인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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