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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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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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과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과정을 신설하여 부모가 영유아를 맡김에 있어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 보육실태조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보육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조사·발표한 표준보육단가 이상으로 결정·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육료 산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보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함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보완함 - 보육료 등의 결정고시 관련 제도를 보완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이외에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차량이용비, 방과후급식비, 수련회비 등 다양한 종류의 필요경비를 받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장이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를 정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연간 필요경비 수납한도가 272만원에 달하고 있음 - 영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유아보육비 지원수준을 보육시설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보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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