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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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크루얼티프리는 동물실험, 비건 화장품 은 원료부터 본다
현행 화장품법 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이나 해당 원료로 제조· 수입 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동물대체시험법이 없거나 수출 상대국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둔다. 법상 금지 규정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앞두고 신규 규정 3종 발표(라벨, 제재사...
배경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증법(법률 제33호/2014)에 따라 식품·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유통되는... 인도네시아로 수입 되는 할랄 제품의 검증 절차를 규정한다. 이 세 가지 규정은 종합적으로 규제 확실성을...
"국민 안전에 진심" 더 빠르고 폭넓게, 식약처평가원 이끄는 의약심사 ...
가지고 수입 신고 확인증까지 발급하는 그런 검사 시스템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현재 수산물이나 한약재 같은 경우 에는 사람이 시각이나 후각과 같은 오감을 이용해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관능 검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출시되는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화장품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제품생산업체는 자사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려고 방부제를 제품에 함유시키고 있음 - 방부제는 세포독성 및 피부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노화와 더불어 피부알레르기를 발생시키고 있음 - 소비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제품의 제조번호, 제조연월일(수입 화장품의 경우 수입연월일을 포함함) 및 사용기한을 예외 없이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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