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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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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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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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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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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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지방교육 공무원 우선배정권을 준다면 지역 교육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 교육 지원청은 인사와 재정의 권한이 시도교육 청에 종속된 하급 교육행정기관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초광역 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9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1

200313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36인2016-11-01

2001036수정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22인2016-07-21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에 한함)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직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의 전직·전보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교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등 10인2011-11-04

1806922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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