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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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8-15중립

[위클립] 8월 2주

전교조는 " 교육감 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히 지방 공공 기관의 경우 행정 안전부와 지방 정부에 의한 이중적 통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토론회 참석자들은...

laborplus.co.kr2026-06-13중립

[위클립] 6월 2주

중앙 행정기관 공무직들은 부처별, 기관 별로 일관성 없는 임금체계가 혼재돼 근속기간이나 숙련도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서 공무원 과 차별을 겪기도 함.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예산...

jejusori.net2026-05-06중립

제주 '특별자치'의 미래 찾기

읍면동장 자리가 공무원 이 승진으로 가는 길목에서 거쳐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그 대신 다방면에 걸쳐 행정 사무가 제주로 이관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7개 특별 행정기관 이다. 제주 지방 국토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774대안반영폐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권은희의원 등 11인2023-08-10

2118426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2-11-23

2117399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태규의원등10인2022-09-19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음 -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등 10인2011-11-04

1806922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이고 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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