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7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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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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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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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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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608대안반영폐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확인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가 난립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있음 -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훈석의원등 11인2011-01-12
1809766수정가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 개발, 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개별 부품, 소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 및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국가 자원안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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