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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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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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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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갯벌양식어업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최인기의원등 12인2011-11-04

1811361임기만료폐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김혜성의원등 12인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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