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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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을 신고 의무화하고,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하여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함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어종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 -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신고의무화,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포획·채취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정하여 해당 허가관청이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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