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 '3분기 정례브리핑'
항만의 효율적 이 용을 도모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정기적인 점검과... 있도록 적극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성과 가시화 창원시는 용호항...
법무법인(유한) 대륜, 충남 서산에 42번째 분사무소 개소
서산은 갯벌 자원이 풍부하고 마늘, 감자 등 특산물이 많아 농· 수산업 및 환경 관련 법적 분쟁에 관심이 높은... 대륜은 노동·기업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산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효율적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HMM '새 주인 찾기' 노력 계속한다"
이 밖에도 해양 수산업 의 체질 개선을 위한 양식업·종자산업 스마트화 지원, 해양 유망기술 스케일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 간 갈등이 완화되고,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008년 12월 24일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은재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호를 위해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어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선의 규모와 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구획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사용어선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내해(內海) 중심의 양식어업은 어장이 한정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적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인 제약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소규모의 노동 집약적 양식어업으로 경쟁력 및 생산성이 떨어짐 - 외해양식어업은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어류를 기업형 대규모로 양식이 가능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음 -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시키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며,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에서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르는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갯벌양식어업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른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시급함 -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수산자원을 보호ᆞ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기르는어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