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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3757수정가결개정안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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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2-08-09중립

' 간척지 종합 계획 ' 고시 3년째 실적 '0'…"비현실적 규제가 발목"

2014년 9월25일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간척지 법)'이 개정·시행돼 간척지 를... 소득이 농업적 이용 의 5~10배에 달하는 어업적 이용 을 장려하는 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을 위해서도 맞지 않냐"면서...

korea.kr2014-06-30중립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3호 국토 교통부 〃 24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135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 〃 13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n.news.naver.com2012-12-27긍정

[새해 달라지는것-종합]성년 기준 19세로…한글날은 다시 공휴일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산업(중소기업 · 특허)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 이용 시설 안전 관리 제도화... 강화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 을 체계적으로 지원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183상임위 심의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음 -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 격차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서울 강북권역을 한강 이북 자치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를 규제특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정의함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 -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한 계획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할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박용진의원 등 12인2023-09-01

2117872대안반영폐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 도심융합특구의 정의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김정재의원 등 10인2022-10-20

2117177대안반영폐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신도시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2-09-01

유사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는 간척사업으로 간척지로 편입된 바다의 지선농어업인들에게 경작권조차 안정적으로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2011년도 간척농지 임대추진방안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악덕지주와 같은 농정으로 각인되어 피해지선농어업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음 - 정부의 간척사업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버린 지선농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장기 경작을 통하여 토양의 비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추진되어야 함 - 농지 임대차 조항에서 간척농지의 경우, 염분이 많고 토양의 유기물이 적어서 영농에 불리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조성하고자 함 - 공사는 간척농지 경작주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해조정을 위한 간척농지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함으로써 경작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김영록의원등 10인2011-05-13

1814613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간척지의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염작업과 영농조건에 적합한 토양조성이 어려움 -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임대 상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2인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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