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7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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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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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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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있어서 체육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이제까지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내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비용과 국제 장애인체육경기대회 참가비용, 장애인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용,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비용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0인2009-07-10
1811443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3. 11. 국회에서 의결됐음 -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대한노인회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등 13인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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