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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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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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판시를 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등 법관의 헌법수호정신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 법관의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또한 대한민국의 최상위규범인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법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을 한 판사의 연임을 배제하고 재임용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사건 적체로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기는 동시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고심 재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이는 결국 국민 권리보호의 소홀로 이어지게 됨 - 이에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에 대법관 1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으로 구성되는 부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인사구조를 개혁함 - 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보임 및 재보임에 대한 동의,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지방법원 합의부 등의 부장판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 중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서의 임용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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