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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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문서엔 흔적 없는데 선관위는 인정?"… 박정호 경북도의원 ' 공보 물 ...
배포한 책자형 선거공보 물에 게재한 핵심 의정 성과 문구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그러나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통해 "해당 사업 유치와 관련된 박정호 당시 시의원의...
한지혜 의원, 취임 직후 탈당 후폭풍…민주당 '먹튀 탈당' 제한 법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자는 해당 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 의 ‘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허 의원은 “민주당 간판을 믿고...
허종식 “당선 직후 ‘먹튀 탈당’ 막는다”…‘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소속 정당을 탈당한 사실을 책자형 선거 공보 의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에 반드시 담도록 의무화했다. 허 의원은 “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헌신한 지역 유권자들과 당원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8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9차위원회(2011. 12. 27)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거사무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려는 것임 -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함 -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2일 앞당기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시기도 앞당김 -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선거공보에 추천 후보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공약서의 공약을 게재하는 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1시간 축소함 -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금지규정에 첩부·살포·게시행위도 포함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에 맡겨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다른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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