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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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국민 카드 , 기업정보조회업 진출 속도…8월 중 본허가 신청
카드 사들은 지난 2024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신용 조회업이 겸영 업무에 추가되면서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사 가운데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취득해 운영...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2금융권 스테이블코인 속도…'은행 51%룰' 관...
국내 카드 업계는 여신 금융협회 주도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원화... 카드 업계 업무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명시돼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를...
제주 도착 직후 소매치기, 30대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인파가 몰리는 크리스마스 무렵 동문 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소매치기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카드사들이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신용카드 결제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동일한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형태의 3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되고 있음 -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고자 함 - 여신전문금융업에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추가함 -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알려야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카드사들이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고자 함 - 여신전문금융업에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추가함 -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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