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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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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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637상임위 심의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과도한 법정의무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는 공시로 대체하는 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2024-04-18

2106827상임위 심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은 빠져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학교법인도 교육관련기관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윤영덕의원등13인2020-12-22

1814469원안가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유치원 취원아수가 현재 54만여 명에 이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교육과정 등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이미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를 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0

유사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0

1806585대안반영폐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취원아수가 현재 54만여 명에 이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교육과정 등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이미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서상기의원등 18인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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