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7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673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미징수액이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있음 -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1인2012-07-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743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 -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0인2011-11-03
1813744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및 관세 고액체납자 증가의 원인으로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가 지적됨 - 국세 및 관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됨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도 확대시킴
권경석의원등 10인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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