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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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중심, 고액 ･방문회피건은 국세 공무원을 동행한 현장확인 →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실시...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조기 수집해 사후 환수 최소화 * '25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4.4조원(392만 가구)...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국선변호사 평가제·군사법원 폐지...형사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2%252F06%252F30%252F20220630090023332439.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국선변호사 평가제·군사법원 폐지...형사공...
' 국세 · 관세 체납자 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국세 등에만 있던 감치제도가 지방세 로 확대되면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를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게...
7월29일부터 지방세 체납자 감치 시행…납부하면 석방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에 대해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감치재판 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규정됐다. 대법원은 25일 국세 · 관세 체납자 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6일 유정현의원, 2011년 3월 7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하고, 2011년 10월 25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 - 관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 -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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