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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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0...6(시효의 중단)이 적용되고 있으나 시효 중단의 전제 사실 또는 대상이 없거나 잘못 선정되는 징수처의 집행 오류 또는 사유 선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과실 없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불합리가 있음 - 해당 체납자의 행위나 사유 없이 다른 체납자와의 관계에서 시효 이익을 통째로 박탈당하는 불평등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 압류금지 재산임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 압류금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압류는 무효임 - 압류재산 금지 사항임에도 집행기관이 잘못한 것이므로 압류 및 시효 중단은 당연 무효임 -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대상 또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체납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압류 및 시효중단을 당연 무효화하여 체납자의 시효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함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과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 - 관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및 관세 고액체납자 증가의 원인으로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가 지적됨 - 국세 및 관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됨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도 확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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