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어로어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어업인과 농업인 간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 활성화와 어촌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강기갑의원등 12인2010-05-12

1804843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축산업을 포함)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체계임 - 이러한 양분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과세되어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음 - 농업분야의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7인2009-05-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