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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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유가공업체 6곳 적발…우유·요거트 3개 제품도 부적합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등 위생관리법 위반 연보람 우유 등 세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국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85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우유·요거트 3개 제품 대장균군 기준 초과…6개월 내 제조 현장 재점검
현장과 유통 제품을 함께 살펴본 결과 사업장 6곳과 제품 3개에서 각각 법 위반과 미생물 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현장 점검에서는 852곳 가운데 6곳이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위반으로 적발됐다. 자가품질 검사 를 하지...
위해 축산물 회수 정보, 인터넷신문에서도 알린다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자가품질 검사 ·시설기준 완화…축산업계 부담 줄여 위해... 축산물 수거 ·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고 축산물 가공품의 자가품질 검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도의 근거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업 영업자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축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함 -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명확히 명시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한 처리ᆞ가공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 허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책임수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함 - 축산물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사문화된 ‘식품 등의 재검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재검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재검사 요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임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함 - 재검사 요건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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