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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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품위생 취약시설 점검 '7곳 적발'
식품위생법 (이하 식위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시설 등 식품위생 ... 조리 식품 과 조리기구 등 76건에 대한 수거검사 도 진행됐다. 검사 가 완료된 66건은 식중독균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식약처,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7곳이 적발됐다. 식품 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76건 수거검사 결과 조리 식품 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 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 한 결과, 검사 가 완료된...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식중독 발생 시설 등 집중점검…적발률 약 3.2%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식품위생법 을 위반했거나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위생 취약시설을... 76건 수거검사 …66건 적합·10건 검사 중 식약처는 조리 식품 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 해 식중독균 오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 제조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통식품이나 수입식품에 대해 수거ᆞ검사를 하여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영업자에 통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업자가 검사결과에 이의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검사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하여 원활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사문화된 ‘축산물의 재검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축산물의 재검사로 명확히 명시함 - 재검사 절차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축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함 -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명확히 명시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한 처리ᆞ가공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 허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책임수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함 - 축산물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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