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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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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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됨 - 전문인력의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남 -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언어치료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는 전무함 -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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