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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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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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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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448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조례로 인하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됨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2-11-06

1900005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2-05-30

1813799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기준보조율만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재정총액포괄지원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산출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제주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인상보조율 부활 및 의무조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준하는 50%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함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1-10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1-10

1812769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그동안 「자연공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하여 왔으나 최근 국립공원 관련 시·도 위임사무 전반을 국가로 환원하기로 함 - 이로 인해 행정혼란 및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임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신설(2011. 5. 23)된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특례까지 규정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3인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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