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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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etc%252Fnewspim_sns_logo_201x201_v1.jpg&w=3840&q=75){kind=logo}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5. [2204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 [2204692] 택시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8. [2204867]...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등 335건 발의
발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권영세 의원 등 13인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기동민...
국회, '대장동개발 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 안 제·개정...
및 이용 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 자의 책무와 이용 자의 권리를 규정했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 진흥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46.5%로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장비개선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형 택시 도입을 허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고자 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택시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택시의 대·폐차, 영업 수익감소로 더 이상 택시영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폐지,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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