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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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기구ᆞ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나 시설 등으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음 -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거주지역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재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운행지역을 해당 관할 구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을 해당 시·도에 접해 있는 시·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운행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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