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7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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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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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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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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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3본회의 통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2218304상임위 심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14
2216308상임위 심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2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722원안가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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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0-06-30
1811872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며 방사선비상재난구역의 확대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세연의원등 10인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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