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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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 - 신탁의 합병, 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 - 신탁재산의 공시와 대항 방법을 간명하게 함 -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이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를 법정임무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 종료,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각 경우에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수탁자와 수탁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시 신수탁자의 선임,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및 귀속 추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 또는 변경이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의 회복을 통하여 수익자를 보호함 - 수탁자가 충실의무, 이익상반행위의 금지의무, 공평의무, 이익향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도록 하여 수익자를 보호함 -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자지정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및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익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함 -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는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도록 하되, 신탁행위에서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함 -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함 -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수익증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탁의 변경 및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내용을 정함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에 관한 내용과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신탁 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함 - 벌칙 규정을 둠 -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함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ᆞ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ᆞ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ᆞ정비하려는 것임 -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한 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 사임허가ᆞ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가공(加功)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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