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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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감독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을 추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금융위원회의 구성에서 금융감독원장 대신 중소기업계대표를 추가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위 구성의 이해상충을 해소함 - 금융부실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요구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료요구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도입함 - 금융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예비검토제를 도입함 - 금감원의 결산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제를 도입하여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방지함 - 매년 분담금 징수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금감원의 방만경영 방지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매년 경영실적의 보고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연차보고를 공표하도록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거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ᆞ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 관련부서간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공유가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신속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컨트롤 타워로서 같이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재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유관기관간 정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하려고 함 -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정보 공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협조시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요청권이 정지되거나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을 대행하여 직접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정보, 한국은행은 통화·지급결제와 외환정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이 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호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규정을 강화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장치를 명확히 법제화함 - 지급결제업무와 관련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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